화성상공회의소 공고 제2019-22호

2019년도 화성시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지원사업

(선행기술조사) 세부 시행계획 공고

화성시와 화성상공회의소는 화성지역 관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, 기술개발을 촉진시켜 지역기업의 지식재산역량 및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『지식재산권 지원사업(선행기술조사)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2월 26일

화성시 ․ 화성상공회의소

선행기술 조사

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 : 지식재산권지원사업(선행기술조사)

나. 사업내용 : 지정된 변리사를 통한 선행기술조사 조사보고서 제공

다. 사 업 비 : 30,000천원 (화성시 24,000천원 화성상공회의소 6,000천원)

라. 지원대상 :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사업장이 화성시에 소재한 중소·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(단, 제조업에 한함)

마. 사업기간 : 2019년 2월 ~ 12월 (사업비 소진시까지)

2. 지원내용

가. 지원범위

지원분야	지원규모	지원비용	지원방식	비고
선행기술 조사	75건	40만원/건	신청기업으로 방문하여 지정된 전문 변리사가 조사보고서 제공 (기업당 최대 2건 지원 가능)	신청업체 비용 전액 무료

나. 지원내용 : 신청한 선행기술 정보를 조사·분석하여 결과보고서 제공

지원분야	지원 상세
선행기술조사	1.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기술조사 분석
	2.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기술조사 분석
	3.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조사분석

3. 지원절차

신청업체	□	화성상의	□	자문(위원)기관
① 신청서 접수		②지원여부 적절성 검토 / 담당변리사 확정		③선행기술조사 가능실시여부검토
				□
화성상의	□	자문(위원)기관	□	자문(위원)기관
⑥ 비용정산 (자문(위원)기관 지급)		⑤결과보고 검토		④선행기술조사실시

4. 신청안내

가. 신청기간 : 2019년 2월 ~ 사업비소진시까지

나. 신청방법 : 화성상공회의소 방문 또는 우편접수

다. 신청서류 : 사업공고문 내 안내된 서류일체

※ 기업체 신청서류

① 선행기술조사 신청서 1부.

② 선행기술조사(신청기술) 개요서 [붙임2] 또는 [붙임3] 1부.

[붙임2] 1.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을 위한 기술아이디어 기술조사 분석

2.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 존재 여부에 대한 기술조사 분석

[붙임3] 3.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조사분석  ☞ 특허공보 별도 첨부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/ 제공 동의서

④ 사업자등록증명서, 공장등록증명서, 지방세 납세증명원 각 1부.

(공장등록 예외기업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- 건축물대장 제출 필수)

※ 공장등록 예외기업(공장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)

-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"에 의거 공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소기업으로, 건축물대장상 사업장 면적이 500㎡미만(종업원 50인 미만)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,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

- 창업보육센터,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

⑤ 18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1부

※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제출이 어려울시

- 전전년도 재무제표(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) 및 전년도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
(국세청)과 함께 제출

5. 지원업체 선정방법

가. 선정방법 : 서류 심사 후 결격사유가 없을 시 선정

나. 선정결과 : 개별기업 통보

6. 지원제외대상

가.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음이 확인된 경우

나.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다. 신청서의 내용이 본 사업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

※ 지원 후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행기술조사비용을 신청 기업에

환수(건당 40만원) 조치 함.

7. 기타사항

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서류심사 합격 업체에 한하여

개별 통보함

나. 본 사업 대상자로 선정 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, 향후 사업에 불이익을

받을 수 있음.

8. 상담 및 문의

담당자	연락처	F.A.X.	E-mail
원현재	031-350-7940	031)350-7990	whj5240@korcham.net
하재영	031-350-7941		swfc@korcham.net

붙  임 : 「2019년 선행기술조사 지원사업 신청서」1부.